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75		제출년월일 :	2016. 11.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을 재설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75명 → 1,485명(+1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51명 → 1,461명(+10)

나. 지도직공무원 정원 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1) 지도관	:  6%이내 →  8%이내

2) 지도사	: 94%이상 → 92%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75명 → 1,485명(+10)

2) 일반직 계	: 1,420명 → 1,429명(+9)

3) 5급	:    79명 →    80명(+1)

4) 6급이하 계	: 1,328명 → 1,336명(+8)

5) 지도직 계	:    41명 →    42명(+1)

6) 지도관	:      2명 →     3명(+1)

7) 지도사 정원의 기관별 구분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라.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 5급 본청	:     1명 →    2명(+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6. 10. 13.)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6. 10. 19. ~ 11. 8.)

※ 의견제출 : 1건

1) 의견제출 부서 : 농촌지원과

2) 주요내용 :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거 지도직공무원은 지도사업에만 관여해야 하므로 지도사가 지도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함(정원조례 별표3의 지도사정원부분 현행유지)

개  정  안

수정요구안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지도사	39	―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지도사	39			39

3) 검토결과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6급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의 직급별·관리기관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은 지도관(5급)이 아닌 지도사(6급이하)의 정원 조정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법령에 범위 내 적법한 조정이며, 도내에서도 군산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도 전부 개정안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출의견은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4) 제출의견 반영 여부 : 부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마.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75명”을 “1,4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1명”을 “1,461명”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전국체전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6%이내	33%이내	26%이내	6%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0%이내	30%이내	10%이내	20%이내	10%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8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29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5	3	3	9	1	29
6급이하 계	1,336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2	-
지도관	3			3
지도사	39	-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4	2	2
4급	1		1	2017.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3	2	1	2017.5.14. 2018.1.14. 2019.7.3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전국체전추진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47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48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51명	1. --------------- 1,46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6%이내	33%이내	26%이내	6%이상	1%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7%이내	26%이내	33%이내	26%이내	6%이상	1%이내

<삭  제>

2.

<삭  제>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0%이내	30%이내	10%이내	20%이내	10%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0%이내	30%이내	10%이내	20%이내	10%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7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2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79	30	3	7	9	1	29
6급이하 계	1,328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8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29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5	3	3	9	1	29
6급이하 계	1,336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2	-
지도관	3			3
지도사	39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3	1	2
4급	1		1	2017.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2	1	1	2017.5.14. 2018.1.14. <신 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신 설>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4	2	2
4급	1		1	2017.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3	2	1	2017.5.14. 2018.1.14. 2019.7.3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전국체전추진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직개편 및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증원(10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일반직 5급 28호봉, 9급 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1.7%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859,608	359,489	365,600	371,816	378,137	384,566
세출	인 건 비	1,455,659	281,400	286,184	291,049	295,997	301,029
	물 건 비	83,180	16,080	16,353	16,631	16,914	17,202
	이전경비	320,769	62,009	63,063	64,136	65,226	66,33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859,608	359,489	365,600	371,816	378,137	384,566
국 비
시 비	1,859,608	359,489	365,600	371,816	378,137	384,566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이강현(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총 계	359,489,780
1. 인건비	281,400,440
가. 기본급	245,484,000	5급 : 4,322,500원 × 12월 × 2명 = 103,740,000원 9급 : 1,476,500원 × 12월 × 8명 = 141,744,000원
나. 정근수당	5,503,700	5급 : 4,322,500원 × 50% × 2명 = 4,322,500원 9급 : 1,476,500원 × 10% × 8명 = 1,181,200원
다. 명절휴가비	24,548,400	5급 : 4,322,500원 × 120% × 2명 = 10,374,000원 9급 : 1,476,500원 × 120% × 8명 = 14,174,400원
라. 연가보상비	5,864,340	5급 : 1,239,117원 × 2명 = 2,478,230원 9급 : 423,263원 × 8명 = 3,386,110원
2. 물건비	16,080,000
가. 직급보조비	16,080,000	5급 : 250,000원 × 12월 × 2명 = 6,000,000원 9급 : 105,000원 × 12월 × 8명 = 10,080,000원
3. 이전경비	62,009,340
가. 성과상여금	22,502,700	5급 : 4,322,500원 × 110% × 2명 = 9,509,500원 9급 : 1,476,500원 × 110% × 8명 = 12,993,200원
나. 연금부담금	28,527,120	5급 : 502,310원 × 12월 × 2명 = 12,055,440원 9급 : 171,580원 × 12월 × 8명 = 16,471,68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10,979,520	5급 : 194,360원 × 12월 × 2명 = 4,664,640원 9급 : 65,780원 × 12월 × 8명 = 6,314,88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1.7%반영

3. 2016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6년	119,423	113,697	+5,726

참고	2016년 기준인건비 주요인력 반영 현황

⃞ 반영현황

합 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국 가 정 책		지 역 현 안
	사회복지직	행 정 직	재난안전	정보보호	복 지 관	기 타
15	8	2	2	1	1	1

⃞ 세부내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0명은 확충완료(’16.03.30.)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반영인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당시 도 기획관의 의견(조직개편시 증원권고)을 반영하여 보류함

◦ 재난안전 확충 2명은 기 증원완료(’15.07.30.)에 따라 필요분야에 사용가능

◦ 지역현안 기타 1명은 역사문화재 관리 및 보존 분야 반영인력